#10609 [현실] 흐르는 한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참치들의 쉼터! - 247 (5000)

종료

작성자:치느님맛 홍차◆TSfD68W6jq

작성일:2026-03-04 (수) 12:01:51

갱신일:2026-03-09 (월) 0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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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9: >9191> ･ 0239: >10030>
･ 0220: >9233> ･ 0240: >1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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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득세의 명분은 전쟁이었고

>>4895 그거 말고 전부터 한강서 연방정부가 평시에 거둘 수 있는 세금은 관세 딱 하나고 나머진 전시라고 우겨서 돌아가는거다 그런 썰이 계속 나와서리

? 그런 말이 나온적이 없을 건데요

그거면 저어는 몰?루겠군요

>>4902 우드로 윌슨기까지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靑, 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앞 "노사 상생 새 출발점 돼야"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095183

아 그러고보니 이거 있었지

연방 법인세는 1896년부터 부과되었어오

>>4903 글라상이었나 돗돔상이었나 몇번 썰이 나와서 참치 기억해여

결국 터진게 1917년이라서

호르무즈 해협만 안 터졌다면
빨갱이는 대충 노봉법 때문에 코스피 떨어졌다! 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호르무즈가 안 터졌으면 노봉법 덕분에 코스피가 오르는게 아니라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ervice fee여야 하는데, 연방정부는 국외정책만 담당하는 워싱턴 D.C의 주지사 겸 주딱이니 대체 왜 미국 내부에서 세금을 거둬야 하는가?

1896이래 1906년이오 콘

여기서 빨간당이 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생각나긴 했는데 여기서는 못말하고 국까 커뮤에서만 꺼낼 수 있는거

1959년, 미국 우성국은 순앙 미사일을 이용해 우편물을 배달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핵탄두 대신 3,000통의 편지가 담긴 우편 자루를 미사일에 싣고 버지니아에서 플로리다로 발사 했습니다.

?

로켓 우편

이왜진

자아 지금부터는 적당한 레퍼좀 들고 이야기하는 거시에오

>>4915 아 기합의 냉전시대여

그으 소득세 들어간 첫 시즌이 윌슨 취임이고 근거인 수정 16조 비준은 갸 취임 직전 아니에여?
글고 링컨때 잠깐 소득세 매겼다 그건 참치 보기엔 8절 단서조항이 걸린 그런 삘인디

와따시는 댕청한 댕청이이므로 강사쟝이나 핥을 거에오 67

간고등어 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느낌이 오긴 함.
글라우룽 님 썰들이 그런 뉘앙스를 준게 많긴했지

그러니 함 정리하시져 글라우릉 님?

오랜만에 레퍼런스 들고 이여기좀 해봅시다 ㅇㅇ
발제자는 레퍼런스를 들고 이렇습니다라고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하시면 1차 경고 2차 엄중 경고 3차 밴을 걸거스빈다

미사일로 우편이라니 냉전이라 그런건가

노동 오버 클럭 땡겼더만 눈 감긴다.

홍차는 꿈나라로 잠수. 밥숟가락 들었는데 눈꺼플이 무거우면 뻗는게 정답이다.

>>4923 이벤트성+미사일시험용으로 했다던거 같던데

아 이벤트성

>>4926 정확하게는 미사일 시험을 저런 이벤트라고 속인거라지만요

어제 이렇게 좀 치지ㅅㅂ

anctalk>10609>4915

로켓으로 우편배달하는 건 1930년대 독일이라던가 개념은 나온지 꽤 됨

https://en.wikipedia.org/wiki/Rocket_mail

하여간 강사는 19시 30분에 모든 것을 건거시에오

일단 가장 먼저 이 모든 지랄의 시작이 위스키 반란입니다
위스키에 25% 붙혔다가 연방정부 시작하자마자 내전이 터져서 0차 합중국 내전을 벌인 Excise Whiskey Tax로 시작입니다

이것때문에 연방정부가 국내 세금을 함부로 거두면 안된다는 인식이 확실해졌고

미국이 관습법의 국가라고 했잖아요? Revenue Act of 1861, 61년 소득세로 1차 합중국 내전, 즉 남북전쟁'을' 위해서 소득세를 걷겠습니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1872년 남부 군정도 끝나가겟다, 소득세를 다시 폐지하면서 관습이 됩니다

그리고 포퓰리스트 진영과 연방주의자 진영이 소득세를 다시 도입하려고 시도한 것이

Pollock v. Farmers' Loan & Trust Co에서 위헌빔을 맞아버립니다

프리렌 패러디는 맨날 마족전생 류야

뭣 볼락이라고(?)

1894년에 Wilson–Gorman Tariff Act로 시도되었는데 저게 즉시 그 해에 위헌! 받아버리면서

아
오늘 하루에 할카스 17개 봄

어떻게 모든 할카스가 전부 다른 버전일 수 있지
두려워요

그리고 16차 수정안이 나오고

당연히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 링컨의 선례에 따라 관세를 제외한 몇몇 '관습적'인 서비스를 제외한 세금

특히 소득세는 연방정부가 거둘수 없다! 라고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으아악 커뮤망령이다

그러니까 전쟁말고는 소득세를 연방정부가 거두면안된다 이건가.

폴록 사건

의 결과

원문

https://www.archives.gov/founding-docs/constitution-transcript

https://www.archives.gov/founding-docs/amendments-11-27#xvi

Section. 8.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중략)

Section. 9.

(중략)

No Capitation, or other direct, Tax shall be laid, unless in Proportion to the Census or enumeration herein before directed to be taken.

(중략)

AMENDMENT XVI

Passed by Congress July 2, 1909. Ratified February 3, 1913.

Note: Article I, section 9, of the Constitution was modified by amendment 16.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on incomes,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without apportionment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out regard to any census or enumeration.

한국어 완역본

https://world.moleg.go.kr/web/tl/themaLgslReadPage.do?A=A&code=700201&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5&searchNtnl=US&pageIndex=1&CTS_SEQ=28071&AST_SEQ=313

제8항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국의 채무를 변제하고, 공동방위와 일반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국 전역을 통하여 통일적이어야 한다.

(중략)

제9항 (입법권의 제한)

(중략)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 규정한 인구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중략)

수정헌법 제16조 (소득세) 연방의회는 각 주에 소득세를 할당하거나 어떠한 국세조사나 인구수 산정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소득원이든지 그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이 수정조항은 1909년 7월 12일 발의, 1913년 2월 3일 비준)

헌법이 갈리고 Brushaber v. Union Pacific Railroad Co. 사건에서 결국 합헌 뜨면서 소득세가 다시 풀리기는 했는데

스압!

그 문제는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결국 이거를 또 정당화시킨 것이 1차대전이었다

anctalk>10609>4928
사실 득점은 어제랑 같다는 납븐말은 ㄴㄴ

레퍼 들고왔슴다

전쟁 끝났으면 링컨의 선례에 따라 다시 개헌해서 16조 없에고 다시 소득세 없에야죠 윌슨놈아? 했는데

할카스 똥짤 벌레짤 다 보고와서 정신이 좀 보노보노한데

로리 나오는 웹소나 만화 추천 좀

죽깨수?

13년 개헌안

>>4952
국밥 기계공주나 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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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 야무진 고양이는 오늘도 우울

1차대전 이후와 2차대전까지

여분강이... 다음어장 포함 2개인감

그러면 뭐 넉넉하고 다음 어장 2500달리면 요청해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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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강 주인공이랑 2족보행하고 집안일 하는 고양이의 사회생활 이야기
그런데 주인공 상사의 조카가 고양이랑 존나 자주 만남

대충 저래서 그러하다

좋아하는 작가가 꼴짤을 안 올려서 슬프다...

https://ibb.co/GfvRVLMn

그러니까 파우웅 짤 (?)

공화당의 소득세 폐지-완화 노력

와이파이 없는 곳에서 와이파이 켜는게 배터리를 어마어마하게 먹었구나. 난 액정 밝기 때문에 배터리 먹는줄 알았는데

파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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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 와이파이 캐치할라고 수신감도 왕창 올리니까

아씨 라면 다 불었네

그나저나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왜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폐지하자는지 감이 오는군요.

저 좋았던 옛날(1차대전 이전) 으로 가자는 거잖아.

글라상 토닥토닥

새벽 5시에 누가 경보울려서 지랄이었는데

개쩌는 호피 속옷 갸루 칸나 짤을 그렸으면 빨리빨리 짤을 올리란 말이다 작가! (?)

흐무
글라상 정리 보니까 헌법에 직접 박힌게 아니라 판례랑 관습 이슈라는 해석이 참치 머릿속에서 출력된다아
근데 이럼 16조가 평시에도 소득세 부과 권한 부여한거시? 헌재에서 위헌이다 판례 내도 개헌 박으면 그게 우선인 식으로여

헌법과 판례는 누가 위에 있지 않다는게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서용

사유: 남북전쟁

>>4973 네 그게 소득세 부여의 근거인데 그 소득세 개헌 자체가 전시개헌이니까요

음... 미국이 워낙 역사가 긴 국가라 생기는 문제인듯요

그래서 소득세를 걷으면 전시여 ㅋㅋㅋㅋ 가 되버린

위스키 세가 도입된 이유는 '사치세'로 다들 받아들일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시도 했는데 그게 필수 품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4974 엥 영미법은 그래여?
아무리 관습법인 동네라도 법조문이 판례보다 우선인건 같다고 생각했는디

>>4976 소득세 개헌은 1차대전 이전임다.

그니까 매우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세금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인겁니다

>>4976 그 16조 비준은 오헝 탕탕탕보다 먼점다

그래서 적당히 권한은 부여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사유로 나왔고 지금도 유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용 ㅇㅇ

anctalk>10609>4983 비준은 됐는데, Brushaber v. Union Pacific Railroad Co.에서 그 비준이 실효화된거라

민족사, 지역사 자체야 타 지역이 더 길어도 18세기 말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쭈욱 고쳐쓰며 온거라

(1915~1916)

글라상 해석대로면 16조가 전시 개헌인게 아니라 16조 비준되고도 몇년은 반발 나오던걸 1대전 개전으로 잠재웠다는 야그라

>>4983 맥시코

미멕전쟁도 있고 좀 복잡해요 저 문제가

선생님 1909년에 미국은 어디랑 전쟁하고 있었죠?

브러셔버 재판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역떡밥인거고

의 결과

글라상 해석은 비준 자체가 준날치기고 비준발효가 전시한정으로 약조된건데 그 약속 무시해서 무효라는건가요

>>4985 엥
>>4946 서 합헌이라 안해쓰여?(혼란)

>>4995 무효는 아니고 적법한 행사긴 한데 위헌 판결로 없어진거 다시 도입했는데 다시 위헌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죵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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