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5 [현실] 흐르는 한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참치들의 쉼터! - 311 (5000)
종료
작성자:치느님맛 홍차◆TSfD68W6jq
작성일:2026-08-29 (토) 12:50:26
갱신일:2026-08-29 (토) 12:50:26
#0치느님맛 홍차◆TSfD68W6jq(7832cf13)2026-08-29 (토) 12: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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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할때는 합당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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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장어◆x14tL0BLJa(f4f86dfc)2026-09-05 (토) 11:10:28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6567137
팩트체크] '깨끗한 물은 특권' 베글을 알아보자
대충 법원 논리는
"깨끗한 물을 제공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인정된 적도 없고, 미국 역사·전통에 뿌리내린 권리라는 근거도 없는데, 수정헌법 14조 들고 와서 법원이 새로운 기본권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거임.
그러니까 단순히 "판례가 없으니까 권리가 아님ㅋㅋ" 이 아니라,
"실질적 적법절차로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하려면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권리여야 하는데, 깨끗한 물이나 오염된 물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는 그 기준을 못 넘는다"
는 논리.
실제로 판결문에도 "헌법은 깨끗한 물을 보장하지 않는다" 고 명시돼 있고, 법원이 새로운 헌법상 권리를 만들어내는 데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봄.
팩트체크] '깨끗한 물은 특권' 베글을 알아보자
대충 법원 논리는
"깨끗한 물을 제공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인정된 적도 없고, 미국 역사·전통에 뿌리내린 권리라는 근거도 없는데, 수정헌법 14조 들고 와서 법원이 새로운 기본권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거임.
그러니까 단순히 "판례가 없으니까 권리가 아님ㅋㅋ" 이 아니라,
"실질적 적법절차로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하려면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권리여야 하는데, 깨끗한 물이나 오염된 물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는 그 기준을 못 넘는다"
는 논리.
실제로 판결문에도 "헌법은 깨끗한 물을 보장하지 않는다" 고 명시돼 있고, 법원이 새로운 헌법상 권리를 만들어내는 데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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