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55 [현실] 흐르는 한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참치들의 쉼터! - 320 (5000)
종료
작성자:시간강사◆IDmZot1ML2
작성일:2026-09-23 (수) 04:19:36
갱신일:2026-09-23 (수) 04:19:36
#0시간강사◆IDmZot1ML2(cdfd73a8)2026-09-23 (수) 04: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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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주장할때는 합당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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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어장으로 넘어오면 꼭 noup 버튼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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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업 미사용 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어장 밴! (00시 리셋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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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오펠른◆7zjtKd5xWO(f47ecd62)2026-10-04 (일) 07:21:44
(Свод зак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4) 제10권 제1부 제109조에 따르면 부부의 재산은 혼인으로 인하여 공동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부부
각자는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제114조에 따르면 일방배우자는 타방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신 명의의 재산에 담보
를 설정하거나 이를 매도하는 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잘 알 수 있듯이 19세기 초 러시아 여성은 민법상 완전한 주체로서 행위능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관리처분권까지 인정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러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처(妻)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강하게 보호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러시아의 법학자들을 비롯하여 사
회·역사학자들에 의해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더욱이나 인격적으로 처에 대한 부(夫)의 우위가 사회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정러시아 법률요람 제10권 제1장 제100 내지 제108조는 부부의 인격적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107조에 따
르면 처는 주부로서 가장인 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에게 “무제한적으로 복종”(неограниченное послушание)할 의무를 부담하였다.5) 그러므로 제정러시아 시대에 처가 부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재산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관리하
지도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법적으로 처의 재산에 대한 독자적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7) 실제로 1753년에 처가 부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정러시아 원로원(ПравительствующийСенат)8)은 이를 긍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9) 그러므로 부부가 재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기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 각자관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었으며 이는 비교법적으로 판단할 때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10) 결국 이 당시 러시아에서는 적어도 부부재산제도에 있어서 부부 각자의 자유와 독립성이 혼인공동체성보다 우위의 입법정책으로 인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자는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제114조에 따르면 일방배우자는 타방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신 명의의 재산에 담보
를 설정하거나 이를 매도하는 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잘 알 수 있듯이 19세기 초 러시아 여성은 민법상 완전한 주체로서 행위능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관리처분권까지 인정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러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처(妻)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강하게 보호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러시아의 법학자들을 비롯하여 사
회·역사학자들에 의해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더욱이나 인격적으로 처에 대한 부(夫)의 우위가 사회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정러시아 법률요람 제10권 제1장 제100 내지 제108조는 부부의 인격적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107조에 따
르면 처는 주부로서 가장인 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에게 “무제한적으로 복종”(неограниченное послушание)할 의무를 부담하였다.5) 그러므로 제정러시아 시대에 처가 부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재산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관리하
지도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법적으로 처의 재산에 대한 독자적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7) 실제로 1753년에 처가 부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정러시아 원로원(ПравительствующийСенат)8)은 이를 긍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9) 그러므로 부부가 재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기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 각자관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었으며 이는 비교법적으로 판단할 때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10) 결국 이 당시 러시아에서는 적어도 부부재산제도에 있어서 부부 각자의 자유와 독립성이 혼인공동체성보다 우위의 입법정책으로 인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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