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9> [현실] 흐르는 한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참치들의 쉼터! - 98 (5000)
익명의 참치 씨
2025년 5월 1일 (목) 오후 10:45:09 - 2025년 5월 5일 (월) 오후 07:18:38
0익명의 참치 씨(MO9MvKZ5kO)
2025년 5월 1일 (목) 오후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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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져와 50 100 200 500 1000 
1645검은색곰◆oE5ZSEUqwy(QKpdHjgUOq)
2025년 5월 4일 (일) 오후 09:10:46
하나는 민법 공부하고, 하나는 형법 공부하고, 하나는 시험준비하고 나는 놀게(?)
1652검은색곰◆oE5ZSEUqwy(QKpdHjgUOq)
2025년 5월 4일 (일) 오후 09:13:54
사실 곰은 제일 궁금한게, 만약 곰에게 2월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라고 최면 걸면 3년뒤 변시 즈음에 어떤 결과가 나왓을지 궁금한거십니다.
3327검은색곰◆oE5ZSEUqwy(jYrwhiBgJK)
2025년 5월 5일 (월) 오후 01:39:27
그으.... 근데 이번 야당 대선후보 판결에 대해서 곰이 느끼는바 하나만 말해도 되나여....?
일단 된다고 하면 말하려고여(그냥 느끼는바다)
3431검은색곰◆oE5ZSEUqwy(cVCi8QT72W)
2025년 5월 5일 (월) 오후 02:07:32
일단 곰의 생각은 이렇습니당

1. 본디 선거재판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이유로 시급한 재판 진행이 필요 (6.3.3)
2. 이 사안의 경우에는 1심 재판이 지나치게 오래 걸림
3. 2심 재판에서 최대한 빨리하긴 했음
4. 그런데 3심 중인데 이미 대선상황
5. (여기서부터는 그냥 추측) 대법원에서는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골이 아팠을 것
5-1. 대법원의 경우에는 일단 이 사안에서 대해서 '어떻게든'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최고법원의 임무라고 생각했을 것
5-2. 그것도 최대한 빨리 내려야 할 것인게, 대선이 임박할 수록 정치개입이라는 소리를 한 쪽서는 반드시 듣게 됨
5-3.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합의했을 것
6. 대법원에서 통상 하듯이 사실은 이미 다 확정되었으므로 3심에서는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리검토만 하면 됨
7. 이에 대해서 유죄라고 생각하는 대법관이 10명이고, 반대하는 대법관이 2명(이번 전합으로 새로 정립된 법리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함)

뫄 대충 이렇습니다....
3453검은색곰◆oE5ZSEUqwy(cVCi8QT72W)
2025년 5월 5일 (월) 오후 02:11:03
그야 이거 3개월간 심리해서 결론내면, 진짜 더 복잡해지거든요.
이거 대법원 vs 헌재 다시 해야하면 대법원에서 난죽택을 해야함(...)
3469검은색곰◆oE5ZSEUqwy(cVCi8QT72W)
2025년 5월 5일 (월) 오후 02:13:25
>>3462 아뇨. 그거 헌법적 문제에요.
헌법에는 '불소추'라고 되어있지, 재판을 중지한다고 되어있지 않아요.
3489검은색곰◆oE5ZSEUqwy(cVCi8QT72W)
2025년 5월 5일 (월) 오후 02:17:16
>>3476 저도 그렇다고는 생각해요.
그으, 예전에 사법농단 사건 기억나시져? 그거 원인이
대법원 vs 헌재에서 대법원의 확정적인 우위를 잡기 위함이기도 했거든요.
3521검은색곰◆oE5ZSEUqwy(cVCi8QT72W)
2025년 5월 5일 (월) 오후 02:21:11
그냥 다수에게 욕 먹기 싫고, 법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리고 뭐고 다 굽히고 그냥 무죄취지 상고기각했으면 됐어요.
3525검은색곰◆oE5ZSEUqwy(cVCi8QT72W)
2025년 5월 5일 (월) 오후 02:21:49
일단 곰은 교수님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셔서 잠시 잠수점요.... 죄송함다.
이 주제글은 죽었어! 더는 없어!
앵커잡담판 : [현실] 흐르는 한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참치들의 쉼터!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