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5 📜상황극판 토의 스레📜 (424)

작성자:◆z9DF1e1u8a

작성일:2025-04-27 (일) 12:16:42

갱신일:2026-04-01 (수) 05:44:04

* 상황극판 내의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스레입니다. 토의 스레를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시작하기에 앞서 의제를 확실히 제시하고, 마무리짓기에 앞서 토의 중 제시된 의견과 결론을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판 전체의 규칙은 토의 스레에도 적용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주세요.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한들, 어느 쪽도 상황극판을 위한 의견입니다.

* 다루는 주제가 주제인만큼, 해당 스레에서는 비속어 사용과 상대에 대한 비난을 '특히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말투에도 신경써주시되, 평소에도 말투가 날카로운 분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자신에게 공격적인 의사가 없음을 해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분쟁조절스레에서 다뤄진 선례가 아닐 경우, 토의스레에서는 실제 사례를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토의는 대결이 아니고, 그 결과는 승패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열린 마음,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토의에 임해주세요.

>>397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또는 독나무 열매 이론이란 '독이 있는 나무에서 채취한 열매는 곧 독이 있는 열매' 식의 논리적 추론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즉, '위법한 수사방법으로 얻은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에서 파생하는 증거 역시 위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수사당국의 공권력 남용과 폭주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일맥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