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3> [현실] 흐르는 한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참치들의 쉼터! - 63 (5000)
에피미럴◆PXp4/6KEdS
2025년 2월 22일 (토) 오전 06:56:22 - 2025년 2월 27일 (목) 오후 0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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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져와 50 100 200 500 1000 
2446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전 09:19:45
그러니까 3.1 운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제에서 남해도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2447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전 09:21:41
그러니까 남해도 주장이 뭐냐
한반도를 내지화해야 한다! 거든요?

일제의 내지로 넣어버리자!
2448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전 09:23:12
4월 21일 자 「아 조선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고마쓰 미도리(小松緑)의 글은 본래 강력한 동화정책을 지지하던 고쿠민신문의 자세를 잘 대변해준다.

고마쓰는 한국의 병합 계획에도 참여했고 총독부 중추원 서기관장을 지냈던 인물로, 그는 “조선을 남해도(南海道)로 고쳐 여기에 군현제를 실시하고, 조선인에게도 징병령을 적용함과 동시에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는 자격을 주는 것을 일책(一策)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조선을 지방자치의 한 단체로 간주할 것을 요청하였다.

ㅖ
2454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전 09:25:16
근데 웃긴 건 저 당시에 일제는 동화주의 가야한다! 그랬는데
여론들은 식민지로 취급할 걸 요구했습니됴
2754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전 11:48:58
그나저나 헌재 판결 보니까
이거 자동으로 대행도 날아가는 판결이네요?
2760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전 11:51:33
국회의 권한 행사 행위는 사후추인으로도 해결된다 명시해놓은 판결이네요?
이거 좀 큰데
2763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전 11:52:31
○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 으나, 청구인이 심판계속 중이던 2025. 2. 14.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가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한 이 부분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은 청구인의 위 추인에 따라 보정되었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2778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후 12:00:17
○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은 이미 자 본회 2024. 12. 26.의 의결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에 기초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인 선출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였다

또한 그 무렵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가 여야합의가 확인되어야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자 청구인은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선출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한 회복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헌법질서의 침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국회의장이 청구인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제기 여부를 독립된 안건으로 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784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후 12:02:46
Promession을 위한 시설은 아직 건설되지 않았고 가동되지도 않았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동결 건조된 인체를 분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니까 없단 이야기네요
2807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후 12:10:58
○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감사원법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 ,
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 그동안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헌법 및 감사원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이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설치한 헌법개정권자의 의사 및 헌법 제 조를 비롯한 헌법의 체계 등을 종합할 때 우리 헌법의 해석상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이 결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해석에서 직접 도출되는 내용이므로 입법을 통하여 이를 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다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권한침해를 확인하면서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직무감찰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청구인이 자체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 큰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813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후 12:14:23
그러니까 저걸 과격하게 비약해서
현 돌의 선관위 수사랑 연결하면 그거거든요

'대통령도 그럴 권한은 없다'
2824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후 12:17:49
“마 후보자 건 관련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자체가 국회가 해야 되느냐, 국회의장이 해야 하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건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 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헌재가 그런 재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829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후 12:19:51
최 권한대행은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최종임명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857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후 12:32:45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뭐
정황상 추정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 판에 지휘관 급이 끼었다'
2858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후 12:33:50
정은이가 '군관 학교'만 돌고

부대 활동을 안 하는 거 같던데 ㅋㅋㅋ
2912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후 12:50:56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 관행과 헌법적 관습에 대해 전혀 판단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로만 이를 인용했다”

???????????

국회 관행과 헌법적 관습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시밬ㅋㅋㅋ
2921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후 12:52:33
“그보다 더 시급한 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안 내놓은 상태에서 마은혁을 결론낸 것”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헌법재판관들이 주축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결론 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
“헌재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임명보다 시급한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부터 서둘러야 한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은)여야 합의가 있을때까지, 조만간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텐데 그때까지 이 결정을 해선 안된다는 걸 강조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본인의 소신 판단 대해서 임명 안 할 수 있다”

?????????????????
2926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후 12:53:19
아니 시바 ㅋㅋㅋ
이거 시꺼먼스 못막습니다 못막아요 ㅋㅋㅋㅋ
3870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후 08:10:15
결국 지금 정통성 회복은 '민족주의와 통일 노선' 주장이구만...
4035소라◆wFHkfl.wjy(I4e4Hm2bXa)
2025년 2월 27일 (목) 오후 09:49:49
셔먼 의원이네요
꾸준히 한국전쟁 및 대북정책을 대화로 해결
재미 한국인 단체하고 엮인 의뭔이던가 그랬습니다
이 주제글은 죽었어! 더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