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흐르는 한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참치들의 쉼터!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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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현실] 흐르는 한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참치들의 쉼터! - 77 (5000)

종료
#0홍차맛 녹차◆ITI8ml.kDG(G330sI8zMm)2025-03-25 (화) 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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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얼음왕국◆dirIxzPEN6(5qD.DcncKS)2025-03-27 (목) 07:06:35
>>2164 그보단 사법부의 공정성 자체가 무너져 버려서 지금 결론 내리는건 위험하다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쪽에 가까워요.

하다 못해 벌금형으로 감형이라도 떴으면 그래도 사법부가 매수된건 아니구나 라는 정도로 다들 납득하는데 감형도 아니고 전부 무죄가 뜨니까 기존 판례들이 싹 무너지면서 한 사람을 의한 맞춤형 사법부냐 하는 비아냥이나 듣게 되었단 말이죠.

하다 못해 CCTV를 증거로 제출해도 크롭해서 제출하지 원본 다 제출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사진 크롭했으니까 조작이다? 이건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수준의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최소 공정성이 무너졌다 하는거고요.

브라더쉽 판관을 포함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단 최대한 시간 벌어서 어떻게든 사법부를 살릴 방안을 궁리해 볼 겁니다. 그 기한이 그리 짧을 리는 없고요.

일찍이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무죄가 나는 것보다 차라리 유죄 판결 맞는게 더 탄핵에는 유리했어요. 유죄 뜨면 마음놓고 인용내릴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용이건 기각이건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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